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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쉬고파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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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도입-계산방법
만나이 도입 계산 방법

 

1. 2023년부터 개정되는 만 나이 통일 법률안 통과

2022년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 기본법 법률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이-통일
이미지 출처 : 법제처 공식 블로그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 복지 ,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의약품-복용-기준
이미지 출처 : 법제처 공식 블로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현재 의약품의 복용량, 투여량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고령자-의미
이미지 출처 : 법제처 공식 블로그

 

고령자 고용법에 있는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55세는 만 55세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응시연령
이미지 출처 : 법제처 공식 블로그

 

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제처-블로그-캡처
이미지출처 : 법제처 공식 블로그

 

이렇게 법적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국민들이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지속되어왔습니다. 


2.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무려 세 가지나 됩니다.

  •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사용)
  • 세는나이 : 태어나면 1살, 새해 첫날마다 1살씩 더함(가장 많이 사용)
  • 만 나이 :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앞으로는 이걸로 통일)

한국-나이-계산-방법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3. 개정된 법률 내용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함(민법, 행정 기본법 개정안)
  •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
  •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됨(내년 중순 예정)

 

행정기본법-개정
이미지 출처 : 법제처 공식 블로그

 


 

4. 만 나이 계산법

 

  •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도입함
  • 내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서 -1살, 아니면 -2살 낮춰 말하면 됨
  • 빠른 년생은 생일 지났으면 -2살, 아니면 -3살 어려짐(2003년생부터는 폐지됨)

 


5. 앞으로 달라지는 것

 

  • 언론,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을 표기할 때 혼동하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대상을 세는 나이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만 나이로 정착합니다.
  • 각종 세금 납부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술, 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 논의 중입니다.
  •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률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규정은 만 나이로 통일됨)
  • 백신 예방접종 연령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지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착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새로 바뀐 2023년 만 나이 통일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뭔가 해가 바뀌어도 나이가 많아지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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