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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정확한 기준 총정리 오늘(23년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도 해제되면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과 헬스장, 수영장 같은 운동 시설, 경로당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병원에서도 1인실이나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 2023. 1. 30.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 총 정리 1.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근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급 대상은 꾸준히 늘어 2022년에는 약 500만 가구에 5조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 신청일 및 지급일 구분 신청 일정 지급 일정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중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2023. 1. 7.
2023년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 6가지 정리 벌써 2022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 생기는 것들과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2023년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 6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통기한 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해도 이상 없는 소비 최종시한입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방식은 안정성에서 장점이 있지만 소비가능한 식품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지면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이 줄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2031년에 시행될 예정) 2. 대학입학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입학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 2022. 12. 25.
2023년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계산 방법 알아보기 1. 2023년부터 개정되는 만 나이 통일 법률안 통과 2022년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 기본법 법률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 복지 ,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현재 의약품의 복용량, 투여량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있는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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